정부와 경제단체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뭉쳐 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관광산업의 낡은 규제들을 정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정부와 경제단체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함께 전담반을 새롭게 구성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 기업의 성장, K-서비스 수출 확대, 신서비스 출현을 위한 규제혁파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현장 일선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 기관은 정책건의 중 추진 가능한 사안들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먼저 7개 업종으로 한정된 관광산업 업종 체계를 재편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정비한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을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검토하고 숙박업 진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K-팝 공연장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하고, 흩어져 있는 국내 관광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밖에도 서울 외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권역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관광 선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선도 권역을 선정해 재정,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규제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에 활용한다.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계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을 구성해 주요 관광지를 점검하고, 외래객 교통 할인 등을 통해 지역관광 경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한경협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반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다.

▲관광 인프라 제도·거버넌스(6건)

▪협소한 관광산업의 범위를 확대

▪백화점, 면세점 등을 관광특구 지원대상에 편입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부지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 예치비 환급

▪지역 맞춤형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관광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관광청 신설로 컨트롤타워 구축 및 부처 간 협력·정책 기획 일원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서비스산업 지원체계 기반 마련

▲관광 인프라 인프라혁신 (4건)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인 제공 통해 민간 주도의 대형 전문공연장 확충

▪민관 협력 기반 통합 외국인 관광객 인증/결제 체계

▪사업보고서 제출, 평가 기반 DMO 등록 갱신 등 지역 DMO의 역량 강화

▪신규 국제 전시회 유치 지원, 해외관광 연계 MICE 패키지 지원

▲숙박(5건)

▪여행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유숙박업 규제 완화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호텔등급결정제도 개선

▪호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 개선

▪외국인 부가세 환급 기준 완화를 통한 호텔의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율 제고

▪호텔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추진

▪도심 소형 관광호텔 건립 시, 조경 면적 확보의무 제외

▲교통(5건)

▪2030년까지 K-ETA 한시 면제 조치 실시

▪한중 항공 자유화(공항 슬롯만 있으면 운항가능)의 적용 범위를 확대

▪인바운드 거점공항 지정을 통한 지방국제공항 활성화

▪공항, KTX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간·지역내 교통망 확충

▪지역관광 연계·체험형 이동 버스 서비스 도입

▲식음 및 쇼핑(7건)

▪면세점 특허 수수료 산정기준(현행 매출액 기준) 변경

▪사후 면세점 및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확대

▪지정면세점(제주도) 구매 금액 및 횟수 제한 완화

▪지정면세점(제주도) 판매 물품 규제 합리화(현행 15개 품목)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 및 슈퍼 의무휴업 예외 적용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음식점업 요건(직무범위, 업력 등) 완화

▪외래관광객 재방문 유도를 위한 ‘관광 복권 제도’ 도입

▲콘텐츠 및 체험(6건)

▪관광체험업 신설을 통한 지역관광 체험 다양화

▪지방 고부가 관광 콘텐츠 모델 육성

▪K-Culture를 활용한 AI 가상 가이드

▪글로벌 OTT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콘텐츠 제작 지원

▪웰니스ㆍ트래킹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인프라 확충

▪국내 야간관광 콘텐츠의 접근성,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