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운송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했지만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지원책이 나오지 않아 향후 전개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광업계는 추가 논의를 통해 관광업계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H51),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며 “이는 4월27일 항공·관광업계 간담회 시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27일 항공·관광업계 현장간담회 직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관광업계가 요청한 핵심 사안은 담기지 않았다. 양측은 추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관광업계는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가 사실상 ‘일을 멈춘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이번 간담회의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 관계자는 “지금 제도는 일을 안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프런트·예약·청소·보안 등 인력이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업계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여행업·관광업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이에 관광업계는 ▲단축·교대·순환근무 등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 모델 마련 ▲비정규직·협력업체까지 고용 안정 지원 범위 확대 ▲소규모 업체용 원스톱 상담 체계 구축 ▲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간담회 직후 발표한 개선안에는 이 같은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발표 내용은 5월12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단일화하고 신청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 고용위기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요건 완화 업종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 주를 이뤘다. 지원금 신청 시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하는 절차가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크다는 점도 업계가 완화를 요청한 사안이지만, 이 역시 정부가 아직 내부 검토 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 개선안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도 추가 미팅 의사를 밝힌 상태로, 양측은 조만간 간담회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현황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회원사들이 있어 지원 근거 마련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어, 추가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 내부의 협조도 과제로 남아 있다.